신문조서, 신변안전조치, 신분, 신분증명, 신상공개, 신선농·수·축산물

신문조서신변안전조치신분신분증명신상공개신선농·수·축산물

신문조서 (訊問調書)

법원·수사기관 또는 소송당사자가 증인·반대당사자·피의자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한 사항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기타 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말한다. 신문조서는 방식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등은 뒷날 증거가 된다. 작성자·기재사항·방식 등은 각 조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신변안전조치 (身邊安全措置)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을 신변안전조치라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의 단체 구성원의 동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죄 등의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신분 (身分)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인정되는 계속적인 사회적 지위를 말한다. 친족상속이라고 하는 사회상의 인격적 결합관계에 관한 법률관계를 말하기도 하고, 공법분야에서는 주로 공무원 등의 지위안정을 위해서 신분보장이라는 말로 규정된 경우가 많다.

신분증명 (身分證明)

어떤 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는 신분을 부여한 자가 그 신분을 부여받은 자의 신분을 증명하게 된다. 증명이라 함은 이에 관하여 제3자가 이로써 심증을 얻게 하는 일을 말한다.

신상공개 (身上公開)

죄를 범한 자 등의 성명·연령·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성범죄 등의 근절을 위하여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되었다. 위헌시비가 있었으나, 최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을 하였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자의 책임을 묻는 형벌과는 다른 제도이다.

신선농·수·축산물 (新鮮農·水·畜産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로서 건조·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