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신용부금업무, 신용장, 신용정보, 신용정보업,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보증신용부금업무신용장신용정보신용정보업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보증 (信用保證)

물적 담보력은 부족하나 경영능력 및 사업성 등으로 보아 신용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신용력을 보증기관이 보증함으로써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금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질서를 확립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정책의 보완제도를 말한다. 신용보증의 종류에는 공사이행보증, 어음보증, 지급보증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에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이 업무를 맡아 영세사업자들의 자금융통을 돕고 있으며, 그 후 이와 유사한 1993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었다. 대학생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도 신용보증이다.

신용부금업무 (信用賦金業務)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로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賦金)을 납입하게 하여 그 기간 중에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신용장 (信用狀)

letter of credit(L.C.)를 번역한 용어로서, 은행이 수입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다른 은행에 대하여 그 신용을 보증하고 일정한 조건 아래 특정한 금전 지급을 위촉한 증서를 말한다. 즉 매수인(신용장개설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은행(신용장개설은행)이 금액·기간 등의 일정한 조건하에 매수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보증서로서, 그 본질은 신용장개설은행이 매수인의 어음상 책임을 보증하는 것이다. 국제무역거래에서는 주로 화환신용장이 이용되고 있으며, 보통 신용장이라고 할 때에는 화환신용장을 말한다.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신용장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매수인의 계산으로 지급할 뜻을 기재한 위탁어음의 형식으로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취결은행으로부터 어음의 할인을 받고 취결은행은 그 화환어음을 신용장개설은행에 송부한다. 이 경우에 개설은행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에서 매수인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취결은행이 지급인인 신용장개설은행에 화환어음을 송부하면 이는 어음의 지급 또는 인수를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고, 신용장개설은행이 어음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대금채무가 소멸된다. 신용장개설은행이 취결은행으로부터 운송증권의 배서 또는 교부를 받으면 매도인 또는 취결은행으로부터 운송물의 소유권을 신탁적으로 취득한다. 그리고 매수인이 어음금을 지급하면 신용장개설은행이 그와 상환으로 운송증권을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에 의하여 매수인이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신용정보 (信用情報)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신용정보에는 식별정보, 신용불량정보 및 개인신용거래정보가 있다. 식별정보에는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고, 신용불량정보에는 대출금 등의 연체 또는 용도 외 유용사실, 지급보증대급금(또는 대위변제)의 발생사실, 어음 또는 수표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신용카드대금 미결제 등 신용카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개인신용거래정보에는 가계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발급 및 해지사실이 있다.

신용정보업 (信用情報業)

신용조회업(신용조회업무 및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정보집중기관 (信用情報集中機關)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 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는 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하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있다. 비영리법인이어야 하고, 공공성과 중립성 및 시설·설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