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아이디, 악의, 악의점유, 악취, 안강망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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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아이디 (Identification;I.D.)

컴퓨터 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이용자식별부호를 아이디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ID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컴퓨터에서 각각의 사용자에게 부여된 고유한 명칭(기호)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ID를 이용하여 등록된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전자우편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항목을 식별하거나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 데이터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문자나 문자열을 나타내는 것이란 의미도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 또는 상수 등과 같은 것을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로 영문자와 숫자를 조합하여 ID라고 하기도 한다.

악의 (惡意)

법률적 의미에서 선의의 대응하는 말로서, 악의란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한 사실이란 자신의 법률행위의 원인이 되는 내면적 사실관계를 말한다. 악의자에 대한 법률효과는 그 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윤리적 의미를 내포하는 악의개념이 있으며, 민법상 이혼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악의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악의의 의미로도 사용된다(제840조 제2호). 악의의 제3자나 상대방은 거래관계 등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나 상대방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악의점유 (惡意占有)

본권(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본권의 유무에 관하여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이다. 이에 대해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그릇 믿고 하는 점유는 선의점유라고 한다. 취득시효, 과실취득 등에서 선의점유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악의점유와 선의점유가 구별될 실익이 있다.

악취 (惡臭)

악취방지법상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고무·피혁·합성수지, 폐유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고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생활악취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생활악취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강망어업 (鮟鱇網漁業)

수산업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해어업의 어업의 한 종류로서 총 8톤 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긴 주머니 모양의 통그물로서 조류가 빠른 곳에 큰 닻으로 고정하여 놓고 조류에 밀리는 물고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