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영양개선, 영양관리사업,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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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零稅率)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영(零, 0)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세율을 적용하면 당해 거래에 대한 세액은 영이 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하지 않게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이미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따라서 영세율 제도는 당해 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까지 취소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완전 면세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부과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국경세 조정(border tax adjustment)으로서 소비지국 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 of taxation)에 의하여 수출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생산지국에서 과세한 간접세를 면제·환급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등이며, 외국법인 등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에 의한다.

영아살해죄 (영兒殺害罪)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참작할 만한 일신상의 사정이나 특수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주체가 갖는 특별한 주관적 정상이나 참작할만한 동기 때문에 보통살인죄에 비해 책임 및 형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요건이며,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 여기서 행위객체인 영아란 갓난아이 또는 젖먹이 아이를 일컷는 말로, 분만을 위한 진통개시 이후를 말한다.

영아유기죄 (영兒遺棄罪)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서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 죄는 범죄주체가 갖는 특별한 주관적 정상이나 참작할 만한 동기 때문에 단순유기죄에 비해 책임 및 형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요건이다.

영양개선 (營養改善)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개인 또는 집단의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영양교육사업,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행한다.

영양관리사업 (營養管理事業)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임산부·아동·노인·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집단급식소·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영양사 (營養士)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을 함에 있어서 식생활의 영양에 관한 과학적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등이 있다.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