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곡선, 외교문서, 외교사절, 외국 민간원조단체, 외국간행물, 외국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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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곡선 (緩和曲線)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직선 부분과 평면곡선 사이 또는 평면곡선과 평면곡선 사이에서 자동차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곡선으로서 곡선상의 위치에 따라 곡선 반지름이 변하는 곡선을 말한다.

외교문서 (外交文書)

넓게는 외교관계 가운데 작성되거나 또는 교환되는 공적인 문서를 말한다. 외교문서에는 조약의 비준서, 전권위임장,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 등이 있다. 외교통상부 기타 중앙행정기관이 국내기관·외국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외교 및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를 특히 이를 때도 있다.

외교사절 (外交使節)

조약체결·외교교섭, 접수국의 현황보고, 접수국의 영역내의 자국민보호 등 제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 또는 임시로 외국에 파견되는 사절을 말한다. 외교사절에는 상주외교사절과 임시외교사절이 있다.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는 독립국가인 파견국과 접수국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제기구도 외교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더라도 외교사절을 파견·접수할 수 있다. 외교사절은 파견국의 대표로서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접수국내에서 특별한 국제법상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 민간원조단체 (外國 民間援助團體)

본부가 외국에 있고, 본부의 지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보건사업, 교육사업, 생활보호사업, 재해구호사업 또는 지역사회개발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목적의 사회사업단체로서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외국에서 마련되고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외국인인 단체를 말한다.

외국간행물 (外國刊行物)

북한을 포함한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전자출판물 포함)을 말한다.

외국교육기관 (外國敎育機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등의 설립기준을 갖추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행정기구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