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우선병력동원소집, 우선분양, 우선분양전환, 우선심사, 우선특권

우선변제권우선병력동원소집우선분양우선분양전환우선심사우선특권

우선변제권 (優先辨濟權)

민사거래에 있어서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목적물을 환가해서 변제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므로 질권자나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바, 이를 우선변제권이라 한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 및 물권으로는 근저당권, 전세권, 임금채권, 국세, 주택임차권 등이 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한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병력동원소집 (優先兵力動員召集)

병역법상 병력동원은 국가가 관리 및 추진하는 사항이며, 따라서 병력동원대상자는 지원병제를 채택하는 일부 병력동원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병력동원시기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시행규칙은 병역동원대상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병력동원관리를 위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가 우선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우선분양 (優先分讓)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지원방법으로 보상금·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동법은 대부의 종류로 농토구입대부·주택대부·사업대부·생활안정대부를 규정하면서, 대부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분양하거나 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되어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 우선공급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선분양전환 (優先分讓轉換)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건설임대주택(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분양전환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야 한다. 첫째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둘째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로 된 임차인, 셋째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넷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다섯째 분양전환당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등의 순서에 의한다.

우선심사 (優先審査)

특허청장이 특정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은 ①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한다),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이다.

우선특권 (優先特權)

근로자의 임금우선권 및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과 같이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로는 근로자의 임금우선특권, 주택의 임차인이나 전세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한 우선특권, 소액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한 우선특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