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계획, 자구행위, 자금, 자금관계, 자금세탁, 자금융자

자구계획자구행위자금자금관계자금세탁자금융자

자구계획 (自救計劃)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채권금융회사 등과 협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유가증권 등 보유자산 또는 계열기업의 정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자구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의한 조세감면과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수임이나 인수정리제도 등이 있다. 자구계획대상자산은 인수금액이 50억원 이사인 자구계획대상자산으로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자구행위 (自救行爲)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국가기관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자력구제라고도 한다. 형법상으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 자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②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③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자구행위는 적법행위이므로 자구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금 (資金)

단순히 자금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용하여 쓰기 위하여 보유하는 금전이나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등의 재산을 이른다. 국가의 재정관계법령에서 자금은 국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쓰기 위하여 보유하는 금전이다.

자금관계 (資金關係)

자금관계란 지급위탁증권인 환어음과 수표의 지급인이 환어음의 인수 또는 환어음과 수표의 지급을 하는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甲이 丙을 지급인으로 정할 때에는 甲이 丙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든지, 丙이 어음·수표금을 지급해 주면 사후에 甲이 보상해 주기로 하는 약속이 있다든지, 기타 어음·수표금의 지급과 대가를 이루면서 지급 여부에 대한 지급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관계가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존재하는데, 이러한 관계가 바로 자금관계이다. 이러한 자금관계는 환어음과 수표의 지급인과 발행인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관계로서, 발행인은 통상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금관계라고 하는데, 약속어음에는 이러한 자금관계가 없다. 어음·수표의 발행으로 결제되는 발행인·수취인간의 채무관계를 원인관계라고 하는데, 원인관계와 자금관계를 통틀어 어음·수표의 실질관계라고 한다. 자금관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지급인측에 있어야 하고(자금의 존재) 또 그 자금을 환어음 또는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관계(환어음계약, 수표계약)가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있어야 한다.

자금세탁 (資金洗濯)

자금세탁이란 마약거래 등 범죄행위 내지는 불법활동으로부터 생긴 수익금의 본질, 출처, 소유자를 은닉하기 위하여 그 수익금을 운송, 이송, 변형하거나 합법자금과 혼합시킴으로서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세탁은 마약거래, 도박, 국제무기밀매 등 모든 범죄행위의 필수적인 것이며, 오늘날 금융범죄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의 성장은 법집행기관에 대한 주요한 위협과 도전이 되고 있다.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자금세탁을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금융자 (資金融資)

융자는 대출보다는 큰 개념으로, 국가에서 행하는 융자금융기관이 기업체를 상대로 자본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