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전도, 자금차입, 자기거래, 자기결정권, 자기계약, 자기낙태

자금전도자금차입자기거래자기결정권자기계약자기낙태

자금전도 (資金前渡)

국가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세출금의 지출은 국고 내에 전환되는 경우 외에는 지출관청이 현금교부를 대신하여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상용잡비 기타 경비의 성질상 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무의 취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것을 자금전도라고 한다.

자금차입 (資金借入)

특정한 목적, 즉 외화자금차입 또는 회생회사의 신규자금차임 등에 사용되는 금전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자기거래 (自己去來)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하는 거래를 말한다. 자기거래는 회사의 이익을 희생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상법에서는 사원과 회사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결의를,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기결정권 (自己決定權)

자기의 의사로 자기의 책임하에 자기의 권리관계를 선택·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의 자율적 의사의 존중이라는 기본이념과 의사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생래적 권리관계(출생, 사망 등)에 비교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기결정권은 주로 재산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이지만, 생래적 권리관계는 가족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으로 인정되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법적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안락사 등의 인정여부와 간통죄 존치여부 및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생명권 및 성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자기계약 (自己契約)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기 이름으로 본인과 자기 자신 사이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갑의 대리인 을이 한편으로는 본인인 갑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갑·을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계약은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리 자기계약을 본인이 허락한 경우와 채무의 이행, 주식의 명의개서, 등기의 신청, 친권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와 같이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기계약이 허용된다. 자기계약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는 완전히 무효인 것은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되어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

자기낙태 (自己落胎)

자기낙태란 임신한 부녀가 약물 기타의 방법으로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낙태의 방법에는 아무 제한이 없으므로 약물을 사용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기구를 사용하거나 묻지 않는다. 형법은 자기낙태죄로서 처벌하는데, 임부 자신의 낙태행위이므로 임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일종의 자손(自損)행위라는 점에서 법정형이 다른 낙태죄에 비하여 감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