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정착물, 정착지원금, 정책실명제, 정치단체, 정치망어업

정직정착물정착지원금정책실명제정치단체정치망어업

정직 (停職)

공무원 등의 징계처분의 일종으로서 법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일정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직자는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정착물 (定着物)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하여 있고, 또 계속적으로 부착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건물, 수목, 토지에 부착된 기계 등이 그 예이다. 토지의 정착물은 등기에 의하여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취급되기도 한다. 일시적인 접착물이나 토지에 고정되지 아니한 물건은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다.

정착지원금 (定着支援金)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확보를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정책실명제 (政策實名制)

행정기관의 장이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및 성명과 그 의견,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회일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 등을 기록·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단체 (政治團體)

넓게는 정당이나 그 밖의 단체가 정치활동, 즉 정치적인 이념이나 시책을 추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을 하거나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정치망어업 (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말한다. 정치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어업권의 어장구역 안에 그 어장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둘 수 있는 시설(가두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