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청정생산기술, 청탁, 체공선회권, 체납처분, 체당금

청원경찰청정생산기술청탁체공선회권체납처분체당금

청원경찰 (請願警察)

특정한 기관이나 개인이 그의 시설 또는 기관 등의 경비를 위하여 경찰관의 배치를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자의 부담으로 요구받은 경비임무를 수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원경찰의 직무는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고,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청원경찰의 임용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가 임용한다.

청정생산기술 (淸淨生産技術)

제품의 설계·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청탁 (請託)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의뢰하는 일을 말한다. 주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쓰는 경우가 많다.

체공선회권 (滯空旋回圈)

비행장에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체공선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행장 상공의 정해진 공역을 말한다.

체납처분 (滯納處分)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독촉 또는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촉 또는 최고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된 금액을 체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을 각 채권자와 소유자에 배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체당금 (替當金)

‘체당’은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출하는 것이고, 「임금채권보장법」에서의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근로자의 최근 3개월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