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초보운전자, 초본, 초일, 촉매제, 촉탁

초록초보운전자초본초일촉매제촉탁

초록 (抄錄)

초록이라 함은 학술잡지, 기술보고서, 단행본, 학위논문 등 문헌의 요지만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해 놓은 것을 말한다.

초보운전자 (初步運轉者)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초본 (抄本)

원본의 일부에 관해서 원본과 동일한 문자, 기호를 사용하여 이를 베낀 서면을 말한다. 소송기록의 초본, 호적초본 등의 용례가 있으며,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등본과 구별된다.

초일 (初日)

법령상 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특정일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를 제외하고 초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촉매제 (觸媒劑)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촉탁 (囑託)

국가와 사인 사이의 사법상 계약으로 특정인이 특정한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그 자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 사인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함은 물론, 공무원이 부담하는 특별한 의무도 지지 않는바, 이는 그 사인에게 포괄적 근무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대등한 지위에 있는 관청 사이에 어느 관청의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관청의 권한에 속하여 이를 그 관청이 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득이 타관청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촉탁은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하며, 촉탁이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