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원가법, 슈퍼펀드, 스위스 공식, 스파게티 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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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원가법

Net Cost Method

미국 등의 국가가 엔진, 자동차부품 등 특정 자동차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부가가치 계산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물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 재료비를 공제하여 계산함.

RVC 〓 (NC ― VNM) / NC × 100(%)

(RVC: 역내 부가가치, NC: 순원가, VNM: 비원산지 재료비용)

슈퍼펀드

Super Fund

1980년 12월 미의회에 의해 제정된 ‘종합적 환경 대응, 보상, 책임법(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으로 1986년 10월 개정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슈퍼펀드’로 알려져 있음. 동법은 화학, 석유산업에 조세를 창설하여 연방기구가 공공보건이나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유해물질 방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이후 약 5년간 16억불이 징수되어 방치되거나 통제불가능한 유해폐기물 부지 청소를 위한 신탁기금이 창설되었으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단기적 조치 및 유해물질방출과 관련된 위험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장기적 복구 대응조치 등 두 가지 대응조치를 규정

스위스 공식

Swiss Formula

높은 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관세 감축 방식의 하나. DDA NAMA 협상은 공식에 따라 현재의 양허관세를 감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공식의 형태가 협상후 관세를 결정하게 됨. 스위스 공식의 경우에는 계수(coefficient)의 크기에 따라 관세의 상한과 감축률이 결정됨.

t1 = (A × t0) / (A + t0)

(A = 계수, t1 = 공식적용후 관세율, t0 = 공식적용전 관세율)

공식적용후 관세율은 A이하로 수렴

* A가 상수가 아닌 각국의 평균관세율을 반영하는 공식은 지라르(Girard) 공식 또는 ABI(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공식이라고 불림

스파게티 볼 효과

Spaghetti-bowl effect

자유무역지대의 양산에 따른 무역규칙의 복잡성을 표현하기 위해 바그와티(Bhagwati)와 파나가리아(Panagaryia) 교수에 의해 사용된 용어. 이의 전형적인 예로는 각 자유무역지대에 있어 다른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의 존재를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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