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 시청각서비스, 시카고 협약, 식량순수입개도국

시장접근시청각서비스시카고 협약식량순수입개도국

시장접근

MA(Market Access)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특히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자가 원하는 공급형태에 따라 외국 서비스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함. 외국제품 및 제품공급자가 국내시장에서 국내제품 및 제품공급자보다 열악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 즉,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최근에는 시장접근의 개념이 너무 협소하므로, 점 더 광범위한 개념인 시장참여(Market presence)로 대치되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음. 농산물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현행 시장접근(CMA)과 최소시장접근(MMA)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음.

시청각서비스

audiovisual services

영화, 비디오테이프의 생산 및 유통, 영화상영,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제작 및 전송, 음반 녹음 등의 서비스

시카고 협약

Chicago Convention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국제 항공서비스 체제를 촉진할 목적으로 1994년에 타결된 국제 민간항공 협약. 동 협약의 규정들은 범지구적 항공체제의 근간이 되는 양자간 항공운수권의 배분 방법을 규율하고 있음. 동 협약은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해 시행됨.

식량순수입개도국

NFIDC(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1996년 WTO 농업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으로, 제시할 수 있는 최근 5년 중에서 특정 3개년간의 기초식량(basic foodstuffs)의 순수입국(net importer)인 개도국 회원국을 식량 순수입 개도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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